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하여,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'기업성장응답센터'를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규제애로 신고 대상
규제애로 신고 대상, 규제, 에로, 접수제외에 대한 내용 제공
규제 |
법령 등에 규정된 행정규제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과제 |
애로 |
규제 과제는 아니지만, 중소기업에게 불편 및 부담을 야기하는 정책이나 제도 등 |
접수제외 |
- 사안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내용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어려운 사항
- 민간기관‧기업간의 불편으로 정부에서 규제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
- 사회통념상 당연한 규정, 행정형벌 등 규제애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과제
- 정부에서 개정이 이미 완료되었거나, 과거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처리된 유사중복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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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애로 신고하기
규제애로 신고하기, 온라인 신고, 방문접수에 대한 정보 제공
온라인 신고 |
신고서 작성나의 신청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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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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